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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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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PDF 147p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타 업체에 선거사무소가 매매 등을 의뢰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 (위반사례 예시) 아파트 주차차량 등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 ⁍ 아파트 주차차량 등에 공개된 연락처 등은 사회통념상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아닌 한 선거 관련 문자발송 등에 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부록 PDF 148p
2.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선거인명부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 공선법 제60조의3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공선법 제59조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전화, 문자) 공선법 제82조의4 이메일주소 ※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