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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나. 기탁금 납부
⑴ 납부금액 :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100% 납부 50% 납부 70% 납부
선 거 명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일반후보자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
시 · 도 지 사 선 거
1천만원 500만원 700만원
교 육 감 선 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200만원 100만원 140만원
시 · 도 의 원 선 거 60만원 30만원 42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40만원 20만원 28만원
기탁금 감액 대상 후보자의 출생 기준일(선거일 : '26...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1. 기탁금의 반환
가.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의 사망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통보해 온 후보자로 추천
하지 않은 사람 명단 등에 따름)
나. 반환금액 : 기탁금 전액
※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기탁금에...
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⑴ 등록시기
선 거 명 등 록 시 기
시 · 도 지 사 선 거 2026. 2. 3.부터
교 육 감 선 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 역 구 시 · 도 의 원 선 거
2026. 2. 20.부터
지 역 구 자 치 구 · 시 의 원 선 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자 치 구 · 시 의 장 선 거
지 역 구 군 의 원 선 거 2026. 3. 22.부터
군 의 장 선 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⑵ 등록기관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등록신청서류 목록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서식 붙임...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 ※ 서식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기탁금 입금표 1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해당자) 1 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 5×7cm ※ 전자파일 동시제출
‣ 비당원확인서(교육감선거) 1 ※ 서식 붙임 1-4 [교육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1 ※ 서식 붙임 1-5 [교육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출서(교육감선거)
※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 없는 사람
⑵ 신 청 처 : 사직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⑶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입후보 제한 공무원 등(법 제53조)
1. 선거일 전 90일(2026. 3. 5.)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법 제53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됨.
※ 지방의회의원...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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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 제19조)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
... 제2항, 교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⑴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3. 5.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9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 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2026. 3. 5.)
⑵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5. 4.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3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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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선거사무소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둘 수 있음.
「식품위생...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⑹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