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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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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8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0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0회 검색 여론조사 8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8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8회 검색 당선 11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8회 검색 후보자등록 10회 검색 후원회 8회 검색 벌칙 7회 검색 선거비용 8회 검색 예비후보자등록 6회 검색 선거운동 16회 검색 후원회 등록 8회 검색 선거사무소 14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10회 검색 선거일 10회 검색 홍보물 8회 검색 투표 8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0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8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0회 검색 후원회의 모금·기부 6회 검색 기탁금 6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8회 검색 명함 8회 검색 후보자 등록 10회 검색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6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0회 검색 전화 18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8회 검색 회계책임자 14회 검색 정당활동 6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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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로 전송하는 행위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4p
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6p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준수사항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 그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8p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0p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2p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내용 작성수량·발송수량 및 발송대상·지역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 명칭·주소·전화번호 발송우체국의 명칭·발송일시 발송할 홍보물 2부 (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⑷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 신청권자 : 예비후보자 ㈏ 신 청 처 : 해당 구·시·군의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6p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0p
⑶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이내, 8면 이내 ⑷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⑸ 게재내용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이 정강·정책홍보물은 ,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바. 판매방법 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⑵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장소 에서의 판매 (선거연락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 ※ 방문판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2p
5 후원회의 모금·기부(정금법 제11조 내지 제14조) 가. 모금주체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나. 후원인의 기부한도 (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후원회 : 500만원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2) 시·도의회의원후원회,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200만원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선거여론조사 PDF 88p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부록 PDF 9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법 제108조제6항, 기준 제18조·제18조의2)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준수사항 ㈎ 최초 공표․보도 (12가지)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자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부록 PDF 96p
2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가. 작성예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거명(선거구명) : ○○구의회의원선거(○○선거구) 2. 소속정당명 : ○○당 3. 성 명 : 참 바 루 (한자 : 嶄 바 루) 4. 주민등록번호 : 123456 -7890123 5.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시 ○○구 ○○로 □□길 △△ [(02)123-456
부록 PDF 98p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교육감선거 포함) / 94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98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99 1­3.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0 1­4. 비당원확인서 / 102 1­5.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3 2. 인영신고서 / 104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
부록 PDF 100p
붙임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성 명 (한자 : ) 4. 주민등록번호 5.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6. 직 업 7. 학 력 8. 경 력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
부록 PDF 102p
[교육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용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 거 명 2. 성 명 (한자 : )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위원
부록 PDF 104p
붙임 1-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성 명 (정당의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신 청 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한 자) ( ) 조 회 대 상 자 주 소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8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형의 실효에 불구하고
부록 PDF 10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5 [교육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용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거명 성명 생년월일 (한자) (성별) 예비후보자 전화번호 주 소 (이동전화번호) 교육경력 등 경 력 기 간 구 분 경력명 비고 부터 ∼ 까지 기 간 소 계 년 월 교육경력 년 월 년 월 년 월
부록 PDF 112p
붙임 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신고서 1. 후보자 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명칭 소재지 (설치)ㆍ(변경) 연월일 전화번호 비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부록 PDF 11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해임)·(교체) 신고서 1. 후보자 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선임)․ 일련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연월일 비고 (해임)․(교체) 번호 2026년 6월 3일 실
부록 PDF 11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1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성 명 (한 자 : )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 )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주 :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선임권자에게 제출합니다.
부록 PDF 12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9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1. 선 거 명(선거구명) : 2. 예비후보자 성명 : 3. 신고내역 회차 전송용 전화번호 전송 예정일 전송 예정 통수 비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5
부록 PDF 122p
붙임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른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의 차단 예외 처리 요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부록 PDF 124p
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서 1. 선거명(선거구명) : 2. 예비후보자 성명 : 3.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내역 제 작 내 역 구 분 인 쇄 사 비고 작성수량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발송용 봉투 예비후보자홍보물 4. 발송내역 발송수량 발송일시 발송대상․지역 발송우체국명 (금회/누계) / / / 2026년 6월 3일
부록 PDF 12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출서 1. 선 거 명 : 2. 예비후보자 성명 : 3.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내역 출 판 사 1권당 ( ) 발간수량 발간비용 비고 판매가격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 ( ) ( )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
부록 PDF 128p
붙임 1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정당선거사무소장 명칭 소재지 (설치)․(변경) 연월일 비고 주민등록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번 호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장은 ○○당의 당원임을 확인합니다. 덧붙임 :
부록 PDF 13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6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라)]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연설자 방송시설 이용일시 방송시설명 소요시간 비고 구분 (부터~까지) 성명 주소(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13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방
부록 PDF 134p
붙임 19 [정금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후원회(지정)ㆍ(지정철회)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지정)ㆍ(지정철회)연월일 년 월 일 「정치자금법」제6조ㆍ제7조제3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지정)ㆍ(지정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부록 PDF 13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후원회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정치자금법」 제7조제1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
부록 PDF 13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1 [정금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후원회 (변경등록신청)ㆍ(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정치자금법」 제7조제4항 및「정
부록 PDF 13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3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ㆍ(선거여론조사기관) 가. (조사기관·단체명)ㆍ(선거여론조사기관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
부록 PDF 140p
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 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2. (
부록 PDF 14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신고서 작성 예시 >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공직선거법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신분 홍길동 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로 ○ 02)○○○-○○○○ 예비후보자 2. (조사기관ㆍ단체)ㆍ(선거여론조사기관) 가. (기관ㆍ단체명)ㆍ(선거여론
부록 PDF 142p
붙임 24 [여심위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성 명) (성별) 이 의 주 소 신청자 전화번호 여론조사신고일자 보완요구 보완요구일자 대 상 여론조사 보완요구내용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108조제4항에 따라 여론조사 신고와 관련한 보완요
부록 PDF 14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5 [여심위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서 생년월일 (정당명)·(후보자명) (성별) 이 의 주 소 신청자 전화번호 공표·보도매체 이의신청 공표·보도일자 대 상 공표·보도내용 여론조사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
부록 PDF 1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별지 1】[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선거명· 정당명 선거구명 신청주체 □ 정당 □ 후보자 후보자 성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인터넷언론사명 대표자 성명 피신청인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보도제목 이의신청 보도일자 대상 보도게재
부록 PDF 146p
【별지 2】[인터넷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반론보도 청구서 선거명·선거구 정당명 명 신청주체 □ 정당 □ 후보자 후보자 성명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인터넷언론사명 대표자 성명 인터넷홈페이지 피청구인 전화번호 주소 사무소 주소 보도제목 반론보도 보도일자 청구대상 보도게재위치(URL) 보도내용 반론보도 청구사유 「공직선거법」 제8
부록 PDF 14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 개인정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이용 준수사항에 위배 (위반사례 예시) 선거홍보 메시지 발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매 등
부록 PDF 148p
2.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선거인명부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