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검색 결과:
총 31건
제 Ⅵ 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69
1. 위법행위 안내·예방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75
제 Ⅶ 장 선거여론조사 / 77
1. 선거여론조사 개념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9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3
4.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
...을 위반
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나. 내 용
위 ‘가’의 대상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가. 대 상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
※ 선거범죄란 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포함)를 말함.
나. 사 유
신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
... 위한 선거사무안내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1. 위법행위 안내·예방 /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 75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 개인정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이용 준수사항에 위배
(위반사례 예시) 선거홍보 메시지 발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매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
⁍ 따라서...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함.
※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가. 부과대상
⑴ 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
⑵ 법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사람으로부터
금품...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부 록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 89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90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9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 13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 141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14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145...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5. 정보주체의 열람·삭제 등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 알려주어야 함.
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개인정보를 PC에...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은
(1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