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검색 결과:
총 7건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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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⑵ 정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75
제 Ⅶ 장 선거여론조사 / 77
1. 선거여론조사 개념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9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3
4.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5
부 록 / 87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89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
...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 75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부 록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 89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90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9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 13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 141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14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145...
4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법 제8조의6)
1.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권자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나. 신 청 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다. 신청사유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신청기간 :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마. 신청서식 : 별지 1 [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바. 조 치 : 해당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 알림문
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별지 1】[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선거명·
정당명
선거구명
신청주체 □ 정당 □ 후보자
후보자 성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인터넷언론사명 대표자 성명
피신청인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보도제목
이의신청 보도일자
대상 보도게재위치(URL)
보도내용
불공정
이유
요구사항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