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검색 결과:
총 19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 개인정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이용 준수사항에 위배
(위반사례 예시) 선거홍보 메시지 발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매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
⁍ 따라서...
...있도록 공개해야 함.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공개(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
해야 함.
부록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 143
2.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선거인명부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 공선법 제60조의3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공선법 제59조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전화, 문자) 공선법 제82조의4 이메일주소
※ 자...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89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90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9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13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41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14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145
붙임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른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의 차단 예외 처리 요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선거운동 사용 전화번호 차단
선거운동 사용 전화번호 26. 6. 30.까지
예외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사항 목록 / 89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90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9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 13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 141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14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145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1. 위법행위 안내·예방 /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 75...
나.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단속역량 집중
⑴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 집중 투입
⑵ 무관용의 원칙하에 고발 등 엄중조치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가. 대 상
⑴ 법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제외)
⑵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법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
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준수사항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가능함.
나. 인터넷...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법 제108조제6항, 기준 제18조·제18조의2)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준수사항
㈎ 최초 공표․보도
(12가지)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자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⑨ 응답률 ⑩ 표본오차 ⑪ 질문내용 ⑫ 권고 무선 응답비율**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 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 포함
- (피...